한무경 의원 “망국적 탈원전 대신 새 에너지정책 세워라”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제안…“탈원전 직접 피해 1조4천억”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사회적 갈등과 탈·불법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세워야한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원전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1년 동안 대통령 소속 공론화위를 구성해 국민이 납득하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온갖 불법·탈법,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정부·여당은 '탈원전·신재생 확대는 세계적 추세고 대통령 공약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60년 일궈온 원전 산업 생태계를 깡그리 원전마피아로 치부했다"며 "하지만, 원전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신재생마피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이들은 마구잡이식으로 국민 혈세를 탐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직접 피해만도 1조4천133억원에 달한다"며 "그로 인한 전력구입비 영향 9조원, 신재생 발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증가, 설치비 증가등을 더하면 수십, 수백조원의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계획으로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국민투표는커녕, 여론조사라는 손쉬운 방법조차 해보려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이날 탈원전 공론화위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이번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