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도 모자라 러·中에서 전기 수입하겠다는 文 정부

정부가 2018년 기준 6.2%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50년 62.3%까지 끌어올리고, 같은 기간 23.4%인 원전 비율을 7%까지 끌어내린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 또한 정부 시나리오엔 탄소 중립 대안으로 급부상한 소형모듈원전(SMR)을 배제하고, 러시아와 중국에서 전기를 들여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의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위기를 가속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려면 2050년 기준 태양광은 450기가와트(GW), 풍력은 50GW 등 500GW에 달하는 설비가 필요하다. 현재 태양광·풍력 설비가 17.6GW인 것을 고려하면 30년간 매년 16GW씩 늘려야 하는데 지난 한 해 늘어난 설비는 4.3GW에 불과하다. 미국이 지난해 늘린 태양광 설비가 19GW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날씨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전력 수급 불안이 확산할 수 있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다. ㎾h당 단가가 59.7원에 불과한 원전을 줄이고 단가가 149.4원이나 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이 적은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SMR을 배제한 것 역시 잘못됐다.

탈원전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전량 확보가 힘들 우려에 러시아로부터 3GW, 중국으로부터 2.4GW 등 5.4GW의 전기를 북한 송전망을 이용해 들여온다는 정부 계획엔 말문이 막힌다. 북한을 경유해야 하는 데다 러시아·중국은 적성 국가여서 에너지 안보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어떻게 안보와 직결되는 전기를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는 발상을 할 수 있나. 원전 3기만 돌려도 되는 전기를 러시아·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매국 행위에 가깝다. 세계 최고의 원전산업을 초토화한 것도 모자라 이젠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