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52% 인상 3800원 의결 "방통위·국회 결정 남아"

KBS 로고

KBS 수신료가 52%, 즉 1천300원 인상된다. 현행 월 2천500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리는 수신료 인상안이 30일 KBS 이사회를 통과했다.

해당 인상안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국회를 거치면 확정된다.

다만, 과거 3차례 인상 시도가 부정적 여론과 정치권의 부담으로 무산됐고,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지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이날 KBS 이사회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회의를 개최, 이사진 11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에 앞서 지난 23일 '심의'를 위해 열린 KBS 이사회 간담회에서는 기존 3천840원 안(53.6% 인상)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기존 대비 40원 깎은 것이다.

이날 의결된 인상안에 따르면 KBS의 수신료 수입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연 7천137억원에서 연 1조848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앞서 예상돼 온 연 636억원 적자를 메우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향후 일정은 이렇다. KBS는 7월 5일쯤 방통위에 인상안을 보낼 예정이다. 이어 방통위는 의견서를 추가해 인상안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위)가 심의, 이를 다시 과기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 같은 일정에 가장 앞서 7월 1일 양승동 KBS 사장은 기자회견을 개최,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수신료 인상 시도는 4번째가 된다.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에도 수신료 인상안이 KBS 이사회에서 의결됐으나, 잇따라 국회에서 막힌 바 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수신료 인상에 대해 일종의 '세금 인상'으로 인식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었고, 정치권 역시 이를 부담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도 정권 후반기, 즉 대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50%가 넘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큰 부담으로 여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이번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을 계기로는 '인상' 말고도 '유지' '인하' '폐지'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 등의 다양한 국민 의견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물론, 과거 있었던 '수신료 해지·거부 운동' 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