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산시위원회, 경산시의회 부정선거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중대한 사안, 의원 전원 사퇴하라"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15일 경산시의회 앞에서 제8대 경산시의회 의장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15일 오후 경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8대 경산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제8대 경산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 부정선거로 현직 시의원들이 벌금형을 받은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이기동 현 의장이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건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 사건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경산시의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여기에 경산시의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해당 의원들의 문제 뿐 아니라 경산시의회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원 전원은 사퇴해야 한다. 또, 시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얄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의원 5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16일 오후 2시 제229회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해 '제명', 300만원을 선고받은 1명은 '20일 출석정지', 200만원을 선고받은 1명은 '공개사과' 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제명'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경산시 재적의원은 14명으로 이 가운데 징계 대상자 5명이 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16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 간담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