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 재정은 말라 가는데 ‘문재인 케어’ 자랑이라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보고회'에서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3천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문재인 케어' 성과를 자랑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행사까지 열어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보험은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보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017년 시작한 '문재인 케어'가 건보 보장성 강화에 주안점을 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케어'가 취약계층 등의 의료비 경감에 기여한 측면도 없지 않다.

문제는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에 부담을 줘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보는 2018년 1천778억 원, 2019년 2조8천243억 원, 2020년 3천531억 원의 적자를 이어 가고 있다. 2011년부터 매년 흑자를 내던 건보가 30조 원이 소요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조 원에 달하던 건보 적립금은 지난해 말 17조4천100억 원으로 줄었다. 건보 재정이 고갈 상태로 가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를 더 밀어붙이려고 한다. 임기 중에는 건보 재정이 거덜이 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건보를 앞세운 선심 공세를 더 펼칠 기세다. 2019년 말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보장성 축소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가 지금은 오히려 보장성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와 저출산 속도를 감안하면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도 문 대통령은 이에 눈감고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