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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월성원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불기소+수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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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18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개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이 불기소 의견을, 6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아울러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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