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與 교육위 강행 처리에 "왜구 노략질"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퇴장한 사이에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한데 따른 것이다.

곽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이 하려던 것은 같은 당 유기홍 교육위원장 퇴임 전 법안 일방처리, 강행처리, 날치기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민주당은 의사일정, 안건설정을 일본의 독도침탈처럼 일방통보로 시작하더니 법안소위의 오랜 전통인 합의처리를 깨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야당 의원이 퇴장한 후에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저녁 식사도 거른채 비정상적으로 밤 10시 44분까지 심사를 진행해 총 50건을 일방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최초 통보했던 심사안건 88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립학교법(정부안), 교육공무원법 등 2건을 추가해 통과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이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저녁 식사 까지 걸러 가며 심사를 하도록 조급하게 만들었느냐"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또 "지금 교육위원회의 모습은 지난 1년 간 교육위원회를 이끌며 박수 받으며 떠나야 할 유기홍 위원장의 노고가 무색하게도 참담한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이 아니라면 논의조차 시작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힘 센 사람 뜻에 한없이 따라야 하고 굴종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곽 의원은 "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교사 신규채용 마저 교육청에 반드시 맡겨야 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잘하는 부분은 장려하는 교육이 아닌 20점 수준의 최저학력만 넘으면 되는 퇴행적 교육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전날 민주당 일방 처리 법안 7건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하고, 오후까지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