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해 신생아, 고교 졸업할 때 나랏빚 1인당 '1억 원' 짊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오는 2038년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경연은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부담해야 할 1인당 국가 빚은 이미 1억원을 돌파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앞으로 매년 국가채무 증가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4∼2019년의 연평균 증가율(6.3%)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채무는 2030년 1천913조원, 2040년 3천519조원, 2050년 6천474조원으로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국가채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작년 말 3천736만명에서 2030년 3천395만명, 2040년 2천865만명, 2050년 2천44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이를 바탕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를 계산한 결과 작년 말 2천267만원에서 2038년 1억502만원까지 늘어난 뒤 2047년에는 2억1천46만원, 2052년에는 3억705만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경연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말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녀 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