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포항 개인택시 단체 간부 7명 檢 송치

공짜 단말기 돈주고 사는 척하며 보조금 받고선 뒤로 사업비 대부분 돌려받아

포항시 남구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정차 중인 포항 택시들.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시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포항 개인택시 단체 간부들(매일신문 4월 6일 자 8면 등)이 줄줄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포항남부경찰서는 31일 경북개인택시조합 포항시지부 지부장 A씨 등 3명과 비조합 택시 단체 4곳의 대표 등 모두 7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쯤 포항시 보조금을 타낼 목적으로 지역 개인택시 1천900대에 대해 '택시 미터기·IC카드 일체형 단말기 교체 사업'을 추진했으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포항시 보조금 2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포항시지부 등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 뒤 단말기 설치업체인 B사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자부담 70%를 내야 포항시 보조금 30%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전체 사업비 7억6천만원(단말기 1대당 구입·설치비 40만원) 중 포항시지부 등이 B사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은 7억여원(1대당 37만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업 주체가 이익을 남겨서는 안된다. 그런데 포항시지부 등은 1억원 이상의 이득을 본 셈이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포항시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줄곧 억울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회수 등 포항시의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 지원사업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작업도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