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사회, '노·정합의문을 당장 파기하라' 성명

"공공의료 확대는 혈세 낭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일 뿐" 주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양측 교섭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공공의료 확충안에 대해 대구시의사회(이하 의사회)가 6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놓고 "정부는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의료붕괴를 초래할 노·정합의문을 당장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2일 '보건의료노조 파업철회 합의문'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자,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제시한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우선 공공병원 신설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공공병원은 지역 응급의료제공, 의료취약지 필수 진료과 운영, 감염병에 긴밀한 대응 등을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의사회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서 보듯이 경영 적자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하지 않아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병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의료 전담인력을 별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회는 "실제로 타학부 졸업 후 다양한 인재들이 들어와 기피 분야나 기초 분야에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며, 2005년 정부가 강행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지원자가 인기과를 선호하거나 취업현장에 뛰어들면서 실패한 정책이 됐다"면서 "지역의사제도는 개인 자유의지에 의한 전문과 선택을 국가가 강제하는 점과, 의대 졸업 후 수련의 과정은 병원 몫인데 이를 정부가 개입하는 점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런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금을 들여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정책을 시행할 경우 감염병 상황 종료 후에는 역할은 줄어드는 반면 엄청난 돈(혈세)을 다시 투입해 인력 및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또 공공병원들은 재정난 해결을 위해 설립 목적과는 달리 민간의료와 경쟁하며 지역의료계를 교란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회는 ▷민간의료에 대한 행정·재정지원을 확대해 신종감염병 대응 시 민간의료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과 ▷1년 전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의·정 합의문대로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합법적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 시행을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