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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 편입 늦어지면 인센티브 사업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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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신도시·郡 관통도로 등 경북도 발주 추진 연구 용역
관할 구역 변경 땐 대구시로 이관 "편입 마무리 돼야 함께 속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7월 공동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7월 공동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늦어질 경우 지난해 7월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 약속한 인센티브 사업 시행도 지연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센티브 사업의 추진 주체도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되는 만큼 편입이 조기에 마무리 돼야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시·도 의회 의장 및 시·도당 위원장(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군위군의 통합신공항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민간공항 터미널·공항진입로·군 영외관사 ▷공항신도시(배후 산단 등) 330만㎡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 ▷군위군 관통도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5개 항목이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시점이 다른 인센티브 사업의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민간공항 터미널, 군 영외관사 등은 국토교통부나 국방부와 같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면 된다. 하지만 공항신도시, 군위군 관통도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몫이다.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군위군의 관할 구역이 변경되면 2개 인센티브 사업의 추진 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경북도가 발주해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용역을 통해 공항신도시, 군위군 관통도로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을 하지 않을 주체가 계획을 세우는 상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대구시와 일정 방식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의 경우, 두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할 일이기는 하지만 관할 광역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역시 향후 편입 완료 뒤 대구시가 주도해 계획을 세우는 게 자연스럽다는 해석이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건의할 수 있을 뿐, 이를 승인하고 입법하는 것은 결국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단순히 1개 군을 대구시로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통합신공항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군위군민과의 약속과도 결부된 사안"이라며 "중앙정부, 정치권도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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