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성폭행 혐의' 조재범 前 코치 2심서 징역 13년…형량 가중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매일신문 DB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피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A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A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해 온 조씨는 2심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며 부인 취지를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