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보살핌 시급] "특수교사 근무 환경 개선도 필요"

-비극 되풀이 막으려면…특수교육 예산·교원 수↑ 하지만 교사 1인 당 맡는 학생 기준은 그대로
1인 당 담당 학생 수 기준 세분화 및 효율적 배치 필요
통합학급 현장인력 질적 향상과 특수교사 근무 환경 개선도

27일 대구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영화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투명마스크인 '립뷰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는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위험이 잠재된 학생들을 적절히 관리해 문제 행동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교육 현장에서 이들을 직접 상대하는 특수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교사를 충원해 세심한 교육과 돌봄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특수교육예산과 교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16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4월 기준으로 특수교육예산은 2019년 1천866억3만7천만원에서 2020년 2천137억9천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2천166억5천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특수교원 수는 2019년 1천16명에서 2020년 1천101명, 올해 1천236명을 기록했다.

특수교사 한 명당 맡는 학생 수는 수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대구의 경우 올해 전체 특수교육 대상은 5천119명으로 교원 한 명당 4.1명 정도 수준이다. 지난해는 4.5명이었다.

현장 특수교사들 사이에선 교사 한 명당 맡은 학생 수가 많아 세심한 관리와 돌봄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선 교사 한 명당 맡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시급히 조정해야 하고, 여기에 근무 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성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도 중증 장애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담당 학생 수는 그대로"라며 "대상 학생의 성별이나 장애 수준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정도나 노동 강도 차이가 크다. 이런 것을 고려해 학생 배치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합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배치되는 인력의 질적 향상과 교내 특수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역시 필요하다.

특수교육 학생들을 돌보는 현장실무자는 특수교사와 보조 돌봄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실무원, 그리고 학교가 요청한 사회복무요원 등이 있다. 문제는 학교에 파견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교육이나 복지, 상담 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수교육 학생을 돌보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규 교사 경우 20대 중반쯤인 젊은 여성이 많고,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이 20대 초반 남성이어서 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임 지부장은 "특수교사가 사회복무요원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무요원이 무서워 교사들이 업무 지시를 못하게 되면 온전히 특수교육에 힘쓰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을 학교로 보낼 때 교육 관련 전공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물론 병무청도 인적 자원을 직접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교육청과 병무청, 나아가 국방부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