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도 막혀…아파트 실수요자는 '대출 난민'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막히고, 내달 DSR 40% 조기축소설도 파다
자금 조달 막힌 부동산 실수요자 비상, 저신용자 제도권 밖으로 내몰려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전방위로 옥죄면서 자금 조달이 막힌 실수요자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에서 꼭 필요한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대출, 신용대출이 막힌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제도 금융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에 부착된 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강력한 가계부채 통제에 나서면서 '대출 난민'이 현실화하고 있다.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히는가 하면 내년 7월 적용이 예상됐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당장 내달부터 적용될 것이란 소문마저 파다해 실수요자들의 고통이 우려된다.

정부는 최근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말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및 자산가격 거품문제에 손을 대겠다는 발언을 이어가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 중도금 및 전세대출 등 장기계획으로 큰 돈을 대출받으려 했던 사람들마저 갑작스런 변화로 인한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은 당장 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잔금대출 시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분양가,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을 운영기준으로 삼으면서 실수요자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 총량을 줄이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도 비슷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도금, 전세대출 등 장기계획으로 거액을 대출받으려 했던 경우 계약 취소는 물론 위약금 문제마저 생길 수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막혀 집 포기하게 생겼다는 내용이 줄을 잇는다.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혀 집을 포기하게 생겼다는 내용이다.

27일 '집단대출 규제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한 청원에서 청원인은 "집단대출을 막는다는 날벼락같은 기사를 접하고는 가슴이 답답하고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분양권을 버려야 하는지 해결책이 나오지않아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제발 서민, 실입주자들에게는 집단대출을 할수있는 원래의 조건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총량제를 통해 증가율을 5~6%선으로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7월 적용을 예고했던 DSR 40% 규제도 당장 내달부터 시행할 기세여서 긴장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나 은행 모두 가계대출총량제를 근거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보다 DSR을 근거로 삼는 게 (고객 반발에 대응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라며 "정부 기조가 확고한 이상 은행 입장에서도 미리 움직여야 추후 운신의 폭이 커지는 측면이 있어 이미 자체적으로 대응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신용자는 더욱 비상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수·신협·산림조합 등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규대출 비중은 2018년 18.6%, 2019년 16.7%, 2020년 13.8%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0.5%까지 축소됐다.

투자 목적으로 은행권 대출 한도를 채운 고신용자들이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 대출까지 잠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