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흡연율 감소효과 미미…독한 담배에 세금 더 부과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근 보고서서 주장
"니코틴·타르 함량 따른 차등세율 적용 바람직"

흡연율을 줄이는 데 담뱃값 인상보다 니코틴·타르 함량을 고려한 차등세율 적용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뱃갑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흡연율을 줄이는 데 담뱃값 인상보다 니코틴·타르 함량을 고려한 차등세율 적용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KIPF 조세재정 브리프'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한 제세부담금 인상을 통해 담배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보고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담뱃값 상승에 따른 수요 변화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2015년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인상되면서 담뱃값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됐음에도 흡연율은 2015년 20.9%, 2016년 21.0%, 2017년 20.2%, 2018년 20.3% 순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월평균 소득에 따른 흡연율의 경우 흡연율 감소폭이 고소득층일수록 크게 나타나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상대적인 부담 크기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개인의 교육 수준에 따른 흡연율 분포의 경우 흡연율 감소폭이 대졸 이상일수록 컸다.

담뱃값 인상의 흡연율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라리 담배의 중독·발암물질인 니코틴·타르 함량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구팀은 "교정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제품의 경우 제품 소비에 따른 여러 비용 유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교정 기능 강화의 세율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체로 담배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이었으며, 고농도 니코틴·타르 제품을 소비하는 흡연자의 담배 수요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인 것으로 보였다. 타르 함량까지 고려한 차등세율 적용이 사회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과세할 때 세 부담에 역진성이 있는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 역시 니코틴 함량에 따른 과세 구조 연구와 같이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