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 채택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도농 간 격차를 막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라.

경남 거창군 의회는 5일 거창군 의회 현관에서 광역의원 의석수 현행대로 유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상재기자

경남 거창군의회 의원 전원은 5일 거창군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거창군 의회는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 거창군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결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각종 연구와 미디어에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은 이러한 경고에 대한 고려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지방분권 기조에도 어긋난다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내린 결정이라지만, 이는 단순히 '기계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특히 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재획정 된다면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우리군을 비롯한 선거구 축소 대상 17개 시·군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농촌지역 인구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거구 재획정이 이러한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여 선거구가 축소될 위기에 놓인 거창·함안·창녕·고성 등 4개 군은 이에 공동대응해 선거구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