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몰래 보는 중국…저작권 침해 심각

6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중국 내 불법 영상사이트 접속 및 분석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매년 심각해, 지난해 141만건 불법물 유통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 중국 불법 유통 적발건수 1위

중국내 불법 영상 사이트 장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 유명 한국 콘텐츠가 중국 온라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등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 내 불법 영상사이트 등을 접속 및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도 접속이 가능한 불법 대형 포털사이트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人○○○'이라는 중국 최대 해외 영상 제공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의 유명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韩○○○'애플리케이션 역시 최신 한국, 미국, 일본, 태국 드라마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놨다.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는 매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41만9천950개의 불법 복제물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영화'와 '게임' 관련 불법 복제물 이용량이 각각 지난 2019년 5만3천952건에서 지난해 6만2천54건으로 8천102건(영화), 9천482건에서 1만1천708건으로 2천226건(게임) 증가했다.

불법 복제물 이용경로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28.3%, '웹하드‧P2P'가 15.8%, 'SNS'가 15.2% 순으로 많이 이용됐다.

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해외사무소(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가별 불법유통 현황으로는 중국이 전체 적발 건수의 32.4%(26만2천346건 중 8만5천135건)에 달하는 등 3년 동안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나훈아 콘서트 불법 유통과 관련해 강하게 지적한 바 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가 불법 유통될 경우 한국 콘텐츠는 공짜라는 왜곡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며 "정부가 중국 당국과 협력을 통해 사이트 폐쇄, 접속차단, 합법 이용 전환 등 구제조치를 다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