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 오류 77%가 중국산…미표기 가장 많아

2위 미국의 20배 넘어

[{IMG01}]

올해 수입품 중 원산지 표기가 잘못된 제품의 70% 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 중 원산지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사례는 모두 3천600건이었다.

원산지 표기가 잘못된 제품 상당수는 중국산 제품이었다. 원산지 표기 오류 사례 중 76.9%인 2천768건을 중국산 제품이 차지했다. 2위를 기록한 미국산 제품의 오류 건수 131건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국산과 미국산에 이어 일본산 115건, 이탈리아산 78건 순이었다.

올해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오류 표기 2천768건을 유형 별로 살펴보면, '미표시'가 2천3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미표시는 2017년 2천516건, 2018년 2천864건, 2019년 4천190건, 2020년 3천282건 등 과거부터 꾸준히 적발돼 왔다.

미표시에 이어 떼기 쉬운 원산지 스티커 부착 등의 '부적정표시' 344건, '오인 표시' 19건, '허위 표시' 17건, '손상·변경' 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수입품 중 원산지 표기에 오류가 있는 3천600건을 21개 품목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의류·섬유제품이 4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미표시가 377건, 부적정표시가 88건이었다. 플라스틱 제품 436건, 가방류 372건, 운동구·완구 292건, 가구류 256건, 안경·시계 234건, 전자제품 224건 등도 많았다.

양 의원은 "전체 원산지 표기 오류 건수의 70% 이상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 제품으로 교역량 두 번째인 미국과 비교해 22배에 달한다"며 "관세 당국은 표기 오류를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과 우리 수입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 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수산물 원산지 표기 점검하는 관계자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