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보료 미납…20대만 유독 늘어 지난해 7.8%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5만원 못내 급여제한 조치 12만명…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 비중 높아

건강보험료 체납이 20대에서 급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료 체납이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20대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대 체납 가구수 비중은 7.8%로 2016년 6.2% 대비 1.6%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보료 체납 비중은 50대,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많다. 다만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유독 20대만 증가 추이를 보인다.

건강보험료 월 5만원을 내지 못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도 12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급여제한 비중이 높다. 올해 8월 기준 급여제한자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2배 가까이 많았으며, 생계형 체납자로 볼 수 있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가 34.4%(10만701명)을 차지했다.

'급여제한' 조치가 행해진다고 해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단 진료를 받은 후 추후에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취업 청년, 실업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시적 생계곤란자, 저소득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면제·경감·지원하거나 납부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