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수출국'으로…국내 마약 밀수출 큰 폭 증가

지난 4년 6개월 동안 적발된 마약 밀수출 4천억원어치 넘어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마약 수출국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출 규모가 시가 4천억원 수준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압수한 대마. 연합뉴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마약 수출국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년 6개월 동안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출 규모가 시가 4천억원 수준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12일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에서 적발된 밀수출 마약은 모두 413kg에 달했다. 시가로는 4천436억원 수준이다.

직접적인 밀수출보다는 한국을 경유하는 환승 여행자나 환적 화물을 이용한 중계밀수가 많았다. 밀수출 마약은 246kg(272억원)인 데 반해 중계밀수는 167kg이었지만 금액은 4천164억원에 달했다.

밀수출의 경우 2016~2018년까지 3년간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다가 2019년부터 적발 건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중계밀수 역시 2018년부터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해외 밀수출 현황이 드러났다"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는 만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