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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수사정보 누설·사건 변호사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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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광주경찰청 소속 A경위와 변호사 사무장 B씨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변호사 사무장도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알선, 청탁 등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위를 구속기소하고, 광주 지역 모 변호사 사무장으로 활동했던 B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료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사건관계인 인적 사항, 영장 신청 여부 등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광주 월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철거업체 선정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하던 중 파악한 범죄 사실에 대해 관련자를 입건하거나 추가 조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6년 자신이 수사했던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A 경위와 고교 6년 선후배 사이인 B씨는 A 경위로부터 사건을 알선, 청탁받은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A 경위가 사건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C씨와, 인맥을 내세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재개발사업자 D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D씨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서 경찰·검찰 수사관들이 잘해주도록 도와달라며 억대 금품을 제공했으나 D씨는 사건 수임료를 정당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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