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폐기물업체 관리 미흡…의성 쓰레기산 재발 우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임이자 의원 “측량 수반한 정확한 현지실사 필요”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부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률이 최하 9.7%에 그치는 등 점검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상주·문경)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 내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지정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점검률은 ▷영산강청 9.7%▷한강청 31.9%▷전북청 32.6%▷낙동강청 37.5%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 ▷인천 36.7% ▷경북 42.1% ▷충남 43.0% ▷충북 51.8% ▷전북 54.7% 등 국내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점검실태가 미흡한 상황이다.

해당 점검에서는 업체별 폐기물처리현황 및 적법처리 여부, 폐기물보관량 및 초과량 확인, 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이 같은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러 불법적인 행태가 잇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적인 이슈로 주목받은 의성군 방치폐기물처럼 대규모 불법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시 막대한 공공비용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혈세만 79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국민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의성 방치폐기물 같은 대형 방치폐기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측량을 수반한 정확한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