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지자체 54곳 손잡고 한센인 권익 향상 나선다.

의성군 경애마을 철도사업 따른 이주대책 등 추진…환경‧복지도 개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열린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복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한센인 정착촌의 환경‧복지 개선에 나선다.

권익위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한센인 정착촌 관할 지자체와 한센 유관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복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올해 추진해 온 전국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 개선 대책을 공유하고, 전국의 지자체가 한센인 정착촌의 복지‧환경개선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토록 독려하는 자리였다.

권익위는 지난해 경주 희망농원 조정을 계기로 올해 1월 한센 유관단체장 회의를 열고 전국 실태조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성했고, 한센인과 그 가족, 정착촌의 환경 등 제반사항에 대해 10월까지 3단계에 걸쳐 실태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한센인 마을 현황, 배경 등 기본사항과 더불어 21개 마을을 선별해 환경‧복지 및 현안을 파악했고, 2단계에서는 정착촌 내 폐축사 등 환경을 점검했다. 이어 3단계에는 긴급 복지 등 지자체별 시급 현안을 처리하고 발굴된 과제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권익위가 환경부, 농식품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 종합대책에는 ▷응급의료기기·실버용품·운동기구·대중교통 등 긴급 복지지원 ▷폐축사· 빈집·노후 오폐수시설의 단계별 신속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지자체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쳐 각 기관별 개선대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전국 한센인 마을 실태조사 과정에서 민원으로 접수된 정착마을별 현안사항에 대해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례는 ▷의성군 경애마을 철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거창군 동산마을의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환경개선 ▷세종시 충광마을 시유지 불하 등이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경주 희망농원 조정으로 40년 이상 방치돼 있던 한센인 정착촌 문제해결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전국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 대책안을 내놓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한센인 권익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