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사 소유 고철 팔아 회식하고, 부하직원 때린 공무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서 일하며 사업소 소유 신주와 구리 판 1천400만원 회식비로
전화 안받은 부하직원 폭행하기도

피의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피의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유한 고철을 팔아 회식하고, 부하직원을 때리기까지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도 내 지자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팀원들과 짜고 2018년부터 2년 동안 사업소 소유 신주와 구리 등 고철을 멋대로 판 돈 1천400여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썼다.

또 2019년 11월 3일 새벽 사업소 한 사무실 앞에서 무기계약직인 팀원 B(50)씨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은 일을 추궁하다가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같은 달 말에는 B씨가 폭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욕설과 함께 "유출하면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노조가 A씨의 상습적인 인권유린과 갑질 횡포 등을 주장하며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은 근절돼야 할 필요성이 크고, 폭행과 협박 범행에 대한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양해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과 협박 범행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며,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