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구 309명 127억, 경북 523명 247억
대구 최고액 개인 9억5천만원…경북은 개인 49억3천500만원

대구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자료: 대구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17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지방세 30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 명단을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127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200만원이다.

대구에서 최고액 체납자는 서인선 씨이며 체납액이 9억5천만원이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12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42.4%(92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2.5%(51명), 60대 21.2%(46명) 순이다.

법인으로는 4억원을 체납한 ㈜세운로지스 최고 체납 업체로 공개됐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으나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하게 대응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이날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373명, 법인 150개 등 총 523명이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65명(229억원)으로 개인 327명(171억원), 법인 138개 업체(58억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8명(18억원)에 개인 46명(12억원), 법인 12개 업체(6억원)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3천만원 미만이 295명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명(6.9%)이다.

체납액 최고는 개인 49억3천500만원, 법인 3억4천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5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69명(14.8%), 건설·건축업 64명(13.8%)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이 246명(52.9%)으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담세력(조세부담능력) 부족 156명(33.5%), 사업 부진 39명(8.4%)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 분포는 20대 4명(1.1%), 30대 22명(5.9%), 40대 84명(22.5%), 50대 117명(31.4%), 60대 이상이 146명(39.1%)이다.

경북도는 2006년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천94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액은 1천471억원 규모다.

도는 소명자료 제출 기간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96명이 3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