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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촉]도하석 달서구의원 딸 지은 양.9월22일 결혼

  ▶최세정·한묘연 씨 아들 한 군, 도하석(대구 달서구의원,매일 탑리더스 아카데미 회원)·이율희 씨 딸 지은 양.9월22일( 일) 오후 2시.더채플앳 청담 3층 커티지홀(서울 강남구 선릉로 757)

  2024-09-04 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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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촉] 권오덕 (주)태건전력 대표(매탑 20기)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식구들에게…

  아들아, 열네 시간의 산고끝에 네가 모습을 보였을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서 식구 먹여 살리려고 아빠는 진짜 일이 최선이다 생각하고만 살았는데 긴 방학이 끝나고 어느 날 누구네는 어디 갔다오고 누구네는 어디 갔었고,부러워 하는 그런 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파 해마다 가족여행을 결심했었지. 지금까지 건강하고 무탈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이제는 너도 어엿한 한가정을 꾸려 가야 하니 모든 결정에 가족이 우선이 되길 바란다. 살면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거다.내외간에 둘이 의논하고, 소통하고 그래도 안되면 아빠나 가족들에게 의논하고.특히 철없이 행동하던 것들, 행동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화영아,우리집 식구가 된 것을 환영한다.철없는 혁이를 때로는 누나같고 때로는 친구같이 네가 오손도손 잘 이끌어가 보렴.너희 둘이 오손도손 잘사는 것을 마지막으로 엄마아빠의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보,그동안 고생 많았소.막상 아들 장가를 보내려 하니 당신이 젊어서 고생한게 더욱 생각나오. 내 이제부터는 당신만 생각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오. 아들 내외처럼 멋진 인생, 이제부터 우리도 새마음으로 같이 시작합시다.

  2024-08-27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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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배설(排泄) 인가?

  최근 폭염(暴炎)만큼 뜨거웠던 이슈는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청문회'였다. 여야 공방보다 이목을 끈 건 증인으로 불려 나온 최재영 목사다. 정치인, 기관장도 아닌 종교인이 국회에서 카메라 세례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 목사도 세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시종일관(始終一貫) 꼿꼿함을 유지한 답변 자세는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상황을 잘 알아보고 질문하시라' '그런 (하찮은) 질문으로 국정 농단 사실을 종북 몰이 프레임으로 덮으려 하지 마시라'는 등 그의 고압적인 자세는 보는 이들을 당혹게 했다.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한 여당 의원에게 "거 옆에 젊은 의원님, 자꾸 반말하고 소리 지르는데, 그러지 마세요!"라고 호통치는 대목에선 누가 증인이고 누가 청문위원인지 헛갈릴 정도였다. 흐트러짐 없는 그였으나 남북 지도자에 대한 그의 편견(偏見)에 있어서만큼은 대중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는 한 여당 의원이 '김정일과 김일성이 과로사로 죽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가'라고 묻자 주저 없이 답했다. "김일성 주석은 단군릉(檀君陵)을 건설하고 김영삼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과로사로 운명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현지 지도를 하다가 기차 안에서 운명했다"고.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달한 전통주가 폐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절대 그런 걸(고급 전통주) 그냥 버릴 분이 아니다"며 마신 것을 확신했다. 두 상황 모두 최 목사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내용이다. 북에 대해선 북한의 관영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철석같이 믿은 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에겐 한낱 '술꾼'이었던 셈이다. 삐딱한 사고로 거친 발언을 쏟아 내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로 '배설 커뮤니케이션' 원리를 드는 이들이 많다. 극단적 지지층의 욕구만 대변할 수 있다면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추앙받을 수 있기에, 적대 세력을 향해서는 배설에 가까운 언변을 거침없이 쏟아낸다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에서 나를 깔수록 지지층 내 인기가 올라가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선이 나를 더 까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맥락과 유사한 논리다. 배설에 열광하는 이들이 사회 주류로 성장하거나 세력을 확장한다면 배설의 강도와 욕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민주당 대표 경선(競選)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나선 김두관 후보가 "지금 민주당에선 민주가 사라지고, 다양성이 상실되고, 역동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자,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공개 사과를 촉구했고,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는 "개딸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은 시대의 변화를 못 읽는 사람"이라고 협공했다. 친이계의 조리돌림에 수치심을 느낀 김 후보는 행사장을 박차고 나갔으나 그의 뒤통수에 꽂힌 것은 야유와 욕설뿐이었다. 현장의 군중은 배설을 원했으나, 그런 욕구를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최재영 씨는 목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언더커버를 자처했다. 무리한 폭로(暴露)를 통해 어떤 세력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겼을지 의문이다. 기독교계가 집단으로 최 목사의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기에, 그의 '배설'로 기뻐하는 이들은 교인들은 아닌 듯싶다. 그렇다면 그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북일까 남일까, 진보일까 보수일까? 최 목사의 불법 혐의를 조사 중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종 결과 발표가 사뭇 기다려지는 이유다.

  2024-07-30 1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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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분열의 국가

  '화륜거(기차) 소리가 우레와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했다.' 1899년 독립신문은 국내 최초의 협궤열차를 이렇게 보도했다. 이동 거리는 서울 노량진-인천 제물포 간 33.2㎞였고, 속도는 20㎞/h를 넘지 못했다. 현대 기술과 비교하면 당시 표현은 '과대 광고' 수준이다. 뼈아픈 역사도 숨어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된 게 아니라 조선의 물자를 착취하기 위해 일본에 의해 건설됐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초기 철도는 사실상 '수탈의 역사'다. 철도만 보더라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참으로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철로는 4천㎞에 달해 100배 이상 길어졌고, 속도는 20배 빨라졌다. 전쟁 직후 아프리카 빈민국보다 가난했던 한국은 현재,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 나라로 성장해 있다. 우리는 또 산업혁명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세계 유일한 나라다. 가난과 질병, 기아의 고통을 겪던 게 언제였냐는 듯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를 누리며 최저 문맹률까지 자랑한다. 지구상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를 찾아보긴 어려우니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하지만 속살을 조금만 들춰 보면 끔찍할 정도의 갈등 구조가 도사리고 있다. 갈등과 반목이 우리처럼 깊게 파인 나라가 어찌 이리도 잘 성장해 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아 남북으로 쪼개진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으로 갈려 있는 데다 동서로도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의대생 증원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전시를 방불케 하고 있고, 양곡법은 농민과 도시민 사이를 갈라놨다. 중대재해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경제인과 노동자들이 서로 적대시하는 데다 젠더와 세대별 갈등 등 사회 곳곳이 반목과 대립투성이다. 누구보다 고민해야 할 정치권이지만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니 한심한 꼴이다.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민주화'와 '산업화', 두 세력으로 갈라져 지금의 발전상이 자기들만의 전리품인 양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선거에 한 번 이기기라도 하면 영원히 권력을 누릴 것처럼 거만을 떠는 모습도 이젠 익숙해졌다. 그러는 사이 경제성장은 곤두박질쳤고, 수출과 소비는 동반 하향세를 탄 지 오래다. 최근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모까지 겪었다. 성장 동력을 상실한 주요 원인은 모래알 같은 분열상이다. 상대방을 물어뜯기만 하는 갈등 구도 속에서 발전을 기대하기란, 폭식을 즐기며 살 빠지길 고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할수록 임금의 존재가 작아져야 하지만, 지금은 국태민안(國泰民安)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민생산 5만달러 시대에 진입하느냐,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리더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야 하고 중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제부터 (제대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 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앞으로 남은 3년, 할 일을 제대로 해내길 응원한다.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 국익을 위해, 우리 후손을 위해 응원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2024-06-12 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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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노후계획도시 정비, 아직 넘어야 할 산 많다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정비하고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도시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흔히 재개발·재건축으로 대표된다. 복잡한 법령과 규제, 주민 간 갈등, 공사비 분쟁, 정부의 조정 역할 미흡 등으로 아직도 난맥상이다. 우리나라 정비사업은 1970년대 이후 산업·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건설된 주택들이 노후화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시작됐다. 2010년대 들어와서는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 저소득층 주거 불안,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회적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물리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회복을 추구하는 '도시재생'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면서 다수의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됐다. 낡고 오래된 아파트는 결국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재건축을 자산가들이 부(富)를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안전진단 강화, 사업 시행 연기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구도심에서는 기존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민심을 따라가는 법이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뜨거운 이슈가 됐고, 그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 제정으로 택지·산업단지 등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지역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통합 심의,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은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에 달한다. 대구에서는 성서, 지산범물, 월배, 대곡, 칠곡, 시지 등 10개 지구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불편을 겪으면서도 규제와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이 막혀 있던 주민들은 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구도심의 침체로 인한 인구 유출과 공동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비사업이 복잡한 만큼 한두 가지 해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업성이다. 정비사업으로 적어도 손해는 없어야 한다. 최근 2~3년 사이에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공사비, 과다한 신탁 수수료, 높은 공공기여 비율,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분양 수입 총액의 일정 비율로 돼 있는 신탁사 수수료 체계는 구간별로 요율을 다르게 정하고 공공기여는 그 비율을 낮추거나 인정 항목을 늘려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 등으로 위헌 시비가 있는 점을 감안, 폐지함이 마땅하다. 다음은 환경과 지속가능성이다. 전국에서 쏟아질 엄청난 양의 건설폐기물과 재건축 후 30년 뒤 또다시 기로에 설 아파트 운명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재건축은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 구조 안전성은 높이면서 가용 공간을 넓히는 공법을 채택하고, 전기·상하수·공조 설비는 유지 관리가 쉬운 노출형으로 시공돼야 한다. 특별법 시행이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복잡한 만큼 긴 호흡으로, 과거처럼 정치권력 변동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면서, 한 걸음씩 나가야 한다.

  2024-05-16 1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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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욱 (주)삼송비엔씨 대표, 대구시장상 수상

  박성욱 (주)삼송비엔씨 대표(좌측 두 번째)가 13일 대구시가 주관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시장상을 수상했다. 박 대표는 이날 "식품 안전 메뉴얼 개발을 심화해 지역은 물론 세계 식품 안전에까지 기여하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5-13 16: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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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동아시아 경제 패권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린다. 침체의 그늘에서 좀처럼 빠져나올 기미가 없는 우리로선 부러운 일이다. 이러다가 동아시아 경제 패권국은커녕 우리만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하는 처지에 놓이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경기 회복 기대감 속 수출·내수 경기 양극화' 보고서에 따르면 회복을 노렸던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도 실망스러운 성적을 받아 들었다. 수출이 소폭 반등했으나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 요인이 여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이 위축되며 내수 시장의 회복력이 기대보다 미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침체는 구매력 감소가 원인인데, 소득이 감소한 반면 물가가 크게 올라 소비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는 기대했던 'V자형' 반등은 고사하고 'U자형' 반등도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반면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의 경제 상황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닛케이 지수가 4만 선을 돌파하면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출 선언을 예고했다.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후 '잃어버린 30년'의 침묵을 깨고 상승 곡선에 올라탔다. 이는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아베노믹스'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의 효과가 누적된 데 따른 결과다. 중국 경제의 반등도 예사롭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중국의 수출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기반을 찾는 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 초 두 달 동안에만 수출이 7%나 급증했고, 국채 수익률이 덩달아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8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났다.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베이징시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5%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우리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으려면 동아시아권 경제 패권에서 밀리면 안 된다. 경제 훈풍을 타고 성장 반열에 재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 주체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 정치권의 협조와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도 필요한 시점이다.

  2024-03-12 2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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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TK 음식은 짜다?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두 옛 조리서 가운데 상·하편으로 된 수운잡방은 1552년 이전에 작성,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민간에서 쓴 최초의 요리책이자 가장 오래된 조리서이다. 음식디미방은 장계향 선생이 1670년에 한글로 쓴 조리 전서다. 음식과 술을 만드는 방법, 저장법 등이 담겨 있다. 10여 년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음식디미방에 적힌 요리를 그대로 재현했는데, 이를 심사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시대 최고의 웰빙 음식"이라고 극찬했다. 2021년 기준 세계 식품 시장 규모는 7천400조원에 달했다. 같은 해 세계 자동차 시장이 1천600조원이고 철강 산업이 970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식품 시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 음식의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출렁이는 다른 산업과 달리, 인간의 본능인 먹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볼 때 불황이 따로 없다. 2017년부터 5년간 식품 시장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유럽과 북미보다 두 배 이상 성장했다. 한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식품 시장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오래전 미국 영부인이던 미셸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김치를 담가 먹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레시피를 살펴보니 젓갈과 마늘이 들어가지 않은, 일본식 '기무치'였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와 영양 고춧가루, 의성 마늘 등으로 담가야 진짜 한국식 김치라는 홍보가 부재했기에 발생한 결과다. 철저한 홍보가 이뤄지고 스토리텔링이 이어졌다면 우리의 식자재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자리 잡았을지도 모른다. 국내산 배추가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가 배추 파동이 사라지고, 한우와 한돈이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이 되는 일은 상상만 해도 기쁘다. 홍보는 스토리를 담아야 하고, 스토리는 '신화'와 같은 기원이 필요하다. 두 조리서는 K-푸드의 신화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대구경북이 K-푸드의 본산지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당장은 '대구 음식은 맵고 짜서 먹을 게 없다'는 선입견을 털어내는 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지역의 음식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유구한 식품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후손들의 노력이 조금 소홀했을 뿐이다.

  2024-03-03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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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풍] 말뿐인 정치 개혁

  테슬라의 돌풍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하락세지만 페라리의 세계 판매량은 2019년 1만131대에서 지난해 1만3천363대로 증가했다. 페라리를 이끄는 베네데토 비냐 CEO가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200개가 넘는 특허를 출원한 비냐 CEO는 가장 인상 깊은 특허를 하나 꼽아 달라고 하자 "답은 간단하다. 바로 다음에 출원할 특허"라고 답했다. "최고의 페라리는 다음에 나오는 페라리"라고 말한 창업자 엔초 페라리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개혁과 혁신적 기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 시즌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개혁과 혁신이다. 두 단어는 선거마다 공통의 화두였으나 번번이 국민들의 실망만 불러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여야가 개혁의 아이콘을 자임하지만 평가는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시스템 공천을 빙자한 시스템 사천을 진행 중"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서로 정치 퇴행의 주인공이라며 삿대질 중이다. 복잡한 산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서 "국민은 정확한 방식을 몰라도 된다"는 정치인의 등장은, 우리 정치를 문맹률이 낮았던 과거로 되돌려 놨다. 위성정당 등 신당의 난립으로 50㎝에 달하는 투표용지가 재연돼 유권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점도 개선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21대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3명이 전과자다. 위법 경력이 있는 이들이 법을 만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정치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따른다. 전과 4범인 원내 1당 대표를 두고 '별을 달아야 출세한다'는 비아냥거림은 귀가 아플 정도로 들린다. 우리 정치가 퇴보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로 '30%의 정치론'을 드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치적 충성도가 낮은 40%의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치면, 나머지 유권자의 30% 마음만 얻어내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30% 정치론'의 핵심이다. 이러면 어느 정당이든지 자기편이 아닌 70%의 국민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 10명 중 3명만 챙기면 정치생명 연장이 가능해지므로 국민 전체가 잘 사는 개혁과 혁신은 필요치 않게 된다. 이 같은 정치 행태가 변화되지 않는 한 보수와 진보, 양극으로 갈린 정치의 발전상을 기대하긴 어렵다. '변화를 불러오겠다'며 제3지대 등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으나 현재로선 기대를 걸기 힘들다.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친정집 비난에만 몰두하면서 오히려 양극화 정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부 신당은 정부의 지원금을 타 내려 '꼼수 입당' 사태를 벌이는 등 기존 정당보다 구태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세계 스포츠 시장 점유율 1위인 나이키가 경쟁 업체로 아디다스와 푸마가 아닌 일본 게임 회사 닌텐도를 꼽았다. 사람들이 집에서 게임만 한다면 야외 활동을 수반해야 하는 나이키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진단에서다. 우리 정치가 장기적 발전을 이루려면 경쟁 상대를 주변에서만 찾으려 들면 안 된다. 경쟁 후보보다 1표만이라도 더 받아 당선만 되자는 정치공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30%'가 아닌 전체가 잘 사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치철학적 고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돌리는 편협한 사고 구조는, 구태의 씨앗이 되고 개혁의 걸림돌로만 작동할 뿐이다.

  2024-02-26 2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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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돈값 좀 해주길

  정부가 정치권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크게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는 해에 주는 선거보조금으로 나뉜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지난해 1천420억원이 투입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600억원 이상 받았고, 정의당도 100억원을 수령했다. 보조금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현재 OECD 37개 회원국 중 36개국이 정당 국고보조금제를 운용 중이다. 우리의 국고보조금 총규모는 유권자 수에 비례해 책정된다. 정당 운영에 지원되는 경상보조금만 따져 보면 1989년 유권자 1인당 400원이 지원됐는데 1994년에는 800원으로 두 배 늘었다. 관련 법은 2008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계상하기로 변경됐고, 이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는 유권자 1명당 보조금 기준은 1천85원이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총경상보조금은 3천380억원(2021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유권자 1인당 지원 금액도 250엔에 달한다. 늘어난 보조금 탓에 정당들은 국고 지원에 매달리는 분위기다. 정당의 수입은 당비, 기탁금 등으로 다양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정당들이 정치 활동만을 통해 얻은 수입 비중은 연평균 23.6%로, 국고보조금 비중(29.4%)에 못 미쳤다.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일의 경우 기부금 1유로당 0.45유로를 지원한다. 매칭펀드 형태를 채택하면서 자체 수익 증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거액의 돈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국고보조금은 혈세라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다. 그런 면에서 지원금을 늘려 받기 위해 '꼼수'를 쓴 개혁신당이 지탄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가 이어지자, 보조금 제도 유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통제받지 않는 거액의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당에 대한 불신을 높일 뿐 아니라 정당 스스로의 자생력마저 잃게 한다"고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당비와 후원회비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보조금 폐지 주장은 정치권의 이익에 반하고 있어 큰 반향을 얻지도 못했고, 폐지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국민들 입장에선, 부디 정치라도 잘해 주길, 제발 돈값 좀 해 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2024-02-25 1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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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탑 리더스 20기 수료 "총동창회서 다시 만납시다"

  매일탑리더스 아카데미 20기 수료식이 21일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에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지난해 3월 교육 과정을 시작한 20기 회원 72명의 졸업을 축하하고 정식 수료를 공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창룡 매일신문사 사장은 축사를 통해 "설레는 마음과 긴장된 표정으로 입학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흘렀다. 강의를 들으며 넓어진 시야가 졸업생들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매일탑리더스 교장 겸 매일신문사 이사는 "20기 회원들은 이제 70여명의 기수 동기이면서, 2천여명이 가입된 매탑 총동창회 회원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더 큰 무대인 총동창회 활동은 졸업생들이 지역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돼 줄 것"이라고 했다. 박병욱 매일탑리더스 총동창회 회장은 "많은 기수 가운데 유독 20기 회원분들의 눈망울이 또렷하고 맑아 보인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매탑의 긍지를 불러올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떠나는 20기와 보내는 21기의 송별사와 환송사가 이어졌다. 김태영 20기 회장은 "지난 1년간의 매탑 교육은 깊은 사고를 끌어내고 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살게끔 이끌어 줬다"며 "이제는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총동창회와 함께 길게 가는 세상을 꿈꾸겠다"고 했다. 이에 강길호 21기 회장은 "반년 동안 수업을 함께 하며 얼굴을 익힐 만하니 보내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섭섭하다"며 "물줄기가 바다에서 만나듯 매탑 총동창회에서 재회를 고대하고 있겠다"고 했다. 강 회장은 20기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축하 선물을 마련해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 20기 회원들은 이날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총동창회 발전기금(1천만원)과 지역 언론 발전 기금(500만원)을 조성해 전달했다. 20기 졸업식 수상자로는 매일신문사장상에 김태영 회장, 대상에 김영곤 수석 부회장이 선정됐다. 개근상을 수상한 김효주, 양인숙 회원은 부상으로 황금열쇠를 전달받았다.

  2024-02-22 1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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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냄비 속 개구리

  손흥민 등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 중인 축구 선수들은 국내에서 헌혈을 할 수 없다. 인간 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낳은 결과다. 대한적십자사 혈액본부에 따르면 인간 광우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은 국내에서 평생 헌혈을 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필요 이상의 규제는 '수박 꼭지'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0여 년 전까지 수박은 반드시 꼭지를 남겨 두고 출하를 해야 했다. '꼭지 없는 수박은 신선하지 않다'는 비과학적 근거 때문이다. 꼭지를 유지하기 위해 일손 투입이 늘었고, 유통 과정에서 꼭지 때문에 난 상처로 손상되는 물건도 많았다. 꼭지 유지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다. 'B형 간염 바이러스' 사례는 좋지 않은 규제가 얼마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고(故) 김정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1973년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혈청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 백신 개발 국가가 됐으나, 해당 항원을 활용한 백신은 1983년이 돼서야 자체 생산이 가능했다. 정부의 생산 허가 기간이 무려 10년이었고, 그 사이 미국과 프랑스가 백신을 출시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점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세계 최하위권이다. 러시아, 중국, 멕시코, 터키 수준으로, 정부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노동시장과 노동자유도 분야는 최저점에 가깝다. 세계적 컨설팅 그룹인 '매켄지＆컴퍼니'는 지난해 내놓은 '개구리 보고서 2탄'에서 "한국 경제가 들어 있는 냄비는 규제라는 인화물질 때문에 뜨거워지고 있다. 달궈져 가는 냄비 속에서 개구리(한국 경제)를 빨리 탈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철 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 주도로 '좋은 규제를 위한 시민포럼'이 발족한다. 나쁜 규제를 없애고 좋은 규제를 생산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첫 규제 감시 기구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유효기간이 지난 규제는 과감히 폐기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길 기대한다. 규제 개혁을 위해 시민이 나선 만큼 정부와 국회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장벽이 된 규제는 없애고, 디딤돌 규제를 쌓아 올려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2024-02-18 18: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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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몽둥이 든 도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 제공 혐의로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둔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 창당을 선언했다. 신당은 지난 3일 광주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창당한 뒤 총선 일정에 돌입한다.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처벌 대상이 사법 주체를 없애겠다'는 기괴한 발상이 놀랍다. 송 전 대표는 창당 선언문을 통해 "검찰에 맞서 최전선에 있는 동지들과 함께 창당해 제2의 3·1운동 정신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제 치하를 벗어나기 위한 거룩한 민족해방운동을, 개인의 범죄 혐의를 모면하기 위한 사익에 비유한 것을 보면 무모함을 넘어 과대망상 환자처럼 보인다. 송 전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은 점점 뚜렷해졌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본인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건으로 불법 의혹 선거자금 5천만원을 수수하고,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명목으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의 구속영장에서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 규모를 20명으로 특정했다. 이 가운데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불구속 기소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로 송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을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나, 당사자들은 사전에 입을 맞춘 듯 '총선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봉을 피하려는 분위기다. 송 전 대표 재판은 개인의 비위를 넘어, 공당의 선거 활동에도 '공신력 상실'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검찰 조사를 미루는 의원들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고, 이들이 공천받은 상태라면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주제도 전체에 대한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 송 전 대표와 관련자들은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 그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정치인의 자세다. 범죄 혐의자가 사법 조직을 해체하겠다고 덤비는 무모한 자세도 버려야 한다.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격이다.

  2024-02-08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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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파렴치한 ‘악의 축’

  세계 동물보호 제도의 시초는 1933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다. 법안은 동물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했다. 유기하거나 귀·꼬리 등에 고통을 가하는 주술 행위까지 불법으로 간주했다. 이는 나치에 의해 만들어졌다. 아돌프 히틀러와 헤르만 괴링이 주역이다. 히틀러는 2차 대전을 일으켰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다. 괴링은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창설해 암살과 살인을 일삼던 나치의 2인자다. 동물보호에 앞장섰던 두 사람의 이중적 태도를 보면 '사람을 개·돼지 취급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최근 출산 장려 운동을 시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에게 '노력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어머니의 날 행사에선 "자식을 위해 모진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들의 강직한 모습이 항상 나를 다잡아 준다"며 눈물을 흘렸고, 감동한 참석자들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 가족과 생명을 강조한 인간적인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대외적으로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밝혔듯 '보통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악의 축' 이미지 개선에 노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한껏 띄우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겐 존경한다고도 했다. 북한의 이중성은 나치를 능가한다. 방송·통신 단절로 대중의 의식을 구속한 채, 6개의 정치범 수용소를 가동해 적대 계층 학살을 60년째 진행 중이다. 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부터 백령도 포격까지, 우리 국민 피해쯤은 우습게 여겼다. 최근엔 인류가 발명한 최악의 살상 무기인 핵폭탄 사용을 공식화하며 5천만 명의 목숨을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국가로 우리를 비하하면서도 월등한 한국 기술에 대해선 부러움을 넘어 도적질까지 일삼는다. 김 위원장이 식량난 해결을 지시하면 국내 농수산 기관을 해킹해 공격하고,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면 국내 조선업체 도면을, 무인기 생산을 언급하면 국내 무인기 엔진 관련 기관을 해킹해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빼갔다. '불바다'로 만들겠다던 적대 국가를 '무상 마트'쯤으로 여기며 강탈해 가는 수준이다. 살해 위협과 강도질을 자행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른 채 당당하다. 북한은 결국 파렴치한 '악의 축'으로 회귀했고, 그게 본래의 모습이었는지 모른다.

  2024-01-30 1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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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조국 통일 헌장 기념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대의 통일 업적을 기리며 세운 대형 건축물(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했다. 김 위원장은 몇 주 전 '눈에 거슬린다'며 철거를 지시했고, 최근 한 외신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언제 어떻게 철거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기념탑이 사라진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조국 통일 3대 헌장은 역대 통일에 대한 원칙·강령·방안을 종합한 북측의 통일 기준이다. 이 기준을 1997년 '조국 통일 3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했고, 이후 통일 실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재차 강조해 왔다. 북한은 이번 철거를 통해 자기들이 만든 통일 원칙을 스스로 휴지통에 버린 셈이 됐다. 통일을 위한 원칙 따위도 사라졌으니, 통일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면서 적화 의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김 위원장이 기념탑 하나 정도 없애는 일은 대수롭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전쟁 도발로 이어지는 길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긴장감은 지워지지 않는다. 김 위원장의 기념탑 철거는 김일성-김정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통일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다. 선대를 부정하면서까지 돌발 행동을 주저 없이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얼마큼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선친의 유지를 버린 마당에 남한과의 약속은 휴지 조각쯤으로 여긴 듯하다. 2000년 남북 평양 정상회담 이듬해 완공된 기념탑 철거를 통해 첫 정상회담에 성공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북한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사무소 건설에 공동으로 나섰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 대가리' 취급하기도 했다. 기념탑 철거는 단순히 건축물 파괴의 의미가 아니다. 이제부터 대놓고 무력 통일을 완수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북측에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면 자성이 절실하다. 군의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힘의 균형을 위해 화력 증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북한이 스스로 폐기했기에, 우리도 조국 통일 3대 원칙 전제 조건(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합동군사훈련 중지)으로 내걸던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화하는 자세로 돌아서야 함이 마땅하다.

  2024-01-25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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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산업의 분담(分擔)

  우리나라 6대 첨단산업 수출시장의 점유율이 지난 4년 동안 25%나 줄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경총)에 따르면 6대 산업의 수출액은 총 1천860억달러로 2018년 대비 1.2% 감소했다. 우리 전체 산업에서 6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1.1%에서 27.2%로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에 6대 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8.4%에서 6.5%로 뚝 떨어졌다. 경쟁국과의 순위도 역전됐다. 2018년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던 점유율 순위가 2022년 5위로 추락했다. 독일과 대만, 미국이 우리를 추월했다. 첨단산업 위축은 향후 국내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주요 징후다. 선진국 대열로 들어선 수출 주도국 입장에서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문제다. 경총 조사 기간 동안 세계 6대 산업 수출 전체 규모는 24.2%나 늘어났음에도 우리만 고전했다. 전망은 더욱 어둡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2.7%에 불과해 팬데믹 이전 3.4%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1년 버블 붕괴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가 전망되는 세계 경제 탓에 전체 수출 시장도 크게 위축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발전을 위해 550조원의 투자안을 발표했다. 투자안의 핵심은 반도체다. 550조원 가운데 300조원이 수도권에 위치한 대규모 반도체 메가시티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된다. 6대 핵심 산업에는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 차, 바이오, 로봇도 포함된다. 대부분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분야다. 대구의 경우 이차전지와 미래 차, 로봇이 강점이고 경북은 바이오 분야까지 노하우를 축적해 놨다. 교통난과 주거난에 시달리는 수도권은 과밀화에 따른 막대한 기회비용 증가로 미래 핵심 산업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첨단산업도 원전 하나 없는 수도권이 혼자서 감내하긴 어려운 현실이다. 수도권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지방의 잠재력을 적극 발굴해 분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도권 일극 중심 구조에서 탈피하고 지역이 골고루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때, 비로소 나라 전체가 세계 일류 첨단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2024-01-23 2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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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풍] 위기를 모르는 게 진짜 위기

  30년 전 해외에서 티본스테이크를 처음 맛봤다. 부드러운 안심과 기름진 등심을 한입에 넣는 즐거움은 생각보다 컸다. 귀국 후 다시 찾았으나 허사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소고기를 11개 부위로만 도축해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안심과 등심은 분리 정육 했다. 5년 전에야 관련 규제가 사라지고 한우 티본을 맛볼 수 있었다. 기대했던 맛과 달랐다. 귀동냥으로 맛보게 된 미군 부대의 티본이 추억의 맛과 비슷했다. 맛의 비결을 물었다.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라는 동문서답이다. 설명은 이렇다. 한국은 현재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전쟁 중이어서 전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식자재를 제공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냉동육이 아닌 냉장육이다. '육류 선진국'의 최상급 고기가 특별기를 통해 신선한 상태로 공수되다 보니 맛이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직 전쟁 중이라는 현실을 깜빡 잊고 살 때가 적지 않다. 우리보다는 주변국의 우려가 더 커 보인다. 미국은 주한 미군에게 별도의 생명 수당을 지급하는데 전쟁 지역이라서 그렇다. 미국이 느끼는 한반도에 대한 체감 긴장도는 최근 북핵 연구 기관인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연구진의 한 기고문이 보여 준다. 연구진은 "북한의 전쟁 준비 메시지는 더 이상 허세가 아니다"며 "김정은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의 독재자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징후가 많다'는 제하 기사를 통해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는 대가로 북한은 식량과 석유, 첨단기술을 지원받고 있기에 한·미·일 경제 제재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도발 가능성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고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태평양 전선의 전술 변화 등 한반도에 드리운 적신호는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켜지고 있다. 최근 북한이 보여 준 호전성도 유례없이 강하다. 남한을 주적으로 명시한 데 이어 헌법에서 '한민족' 개념을 삭제하면서 무력화 기도 의사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백령도 사태'를 재현하듯 서해상에 포사격을 하는가 하면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했다. 우리 측 기술로선 요격이 불가능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까지 완료했는데 여기에 핵탄두가 실리면 한반도 전역이 '1분 사정권' 안에 든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에 사전 징후를 포착하기도 어렵다. 수중 핵무기 체계를 완료했다는 노동당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망망대해에서도 북한의 핵 공격은 가능하다.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은 '안보 불감증'의 극치를 보여 준다. 원내 1당 대표는 '우리 북한'이라는 용어를 써 가며 '6·25 남침 주역인 김일성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다. 국방부 장관에게 '참수 작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북한의 심기 경호에 나선 한심한 국회의원도 있다. 북핵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할 여야는 휴전선보다 더 뜨거운 대치 상황을 연출 중이다. 여야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인사들은 신당을 꾸리겠다면서 뛰쳐나가 대통령과 정부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다. '남남 갈등이 극에 달해 남파 간첩이 딱히 할 일이 없다'는 코미디 대사가 웃을 일만은 아닌 듯싶다. 시급히 국내에 멈춰 선 시선을 유라시아와 태평양 쪽으로 돌려야 한다. 현실 직시는 우리가 처한 안타까운 안보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첫걸음이다.

  2024-01-22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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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입법부의 방기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달빛철도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했다. 본회의 통과는 재석 의원 수 과반이면 된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3분의 2 이상이다. 만에 하나 거부권 행사가 있더라도 현역 의원 87%가 동의한 법안은 처리가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겼다. 전국 지역구(243개) 의석수보다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으나 본회의 상정조차 못 한 것이다. 전적으로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진 입법부 탓이다. 기다리다 지친 지자체들이 법안을 제출한 주체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193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34명이었고, 최근 '쌍특검법' 처리를 위해선 180여 명이 찬성했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한 매머드급 이슈들의 찬성 규모는 특별법 참여 의원 수보다 훨씬 적다. 모두 현재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국론 분열적이면서도 소모적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특별법은 동서 화합,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등 미래를 위한 사업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결코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기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통과는 시급하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신년 화두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사태를 균형발전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담론을 제시했다. 국무총리는 지역특화형 비자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데 이어 각종 규제의 주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직면한 총체적 위기가 균형발전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기저로 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모습이다. 다만 지방이 원하는 정책부터 도입하려는 전향적 자세도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정책이 중앙에서 수립돼 일방적으로 지방에 하달되는 수직적 구조와 구시대적 정책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상향식 지방화 정책 구도의 성공적 첫 사례로 특별법을 꼽아도 좋을 듯하다.

  2024-01-04 19: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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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마약 오염(汚染)국

  마약 투약 의혹을 받던 유명 배우가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혐의의 사실 여부를 떠나 커리어 정점을 찍던 한 명의 '스타'가 비극적 종말을 맞이한 것이다. 관련 소식은 실시간으로 지구촌 곳곳에 퍼졌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도 덩달아 주목받았다. 영화 '기생충'에 쏠렸던 눈들이 국내 마약 현실의 속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의 마약 문제는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투약자들이 급증 추세인데, 특히 젊은 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대로라면 마약 사범은 물론이고 관련 범죄도 크게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마약사범은 매월 2천500명씩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매월 676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젊은 층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10, 20대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2.6배 증가해 전 연령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올해는 10, 20대 마약 사범이 전체의 33%를 차지하기도 했다. 마약은 폐쇄된 군대에서도 성행했다. 국군 장병 가운데 마약 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2020년 9명, 2021년 20명, 2022년 33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폭증하고 있는 마약 사범 때문에 내년도 마약 관련 범죄는 올해보다 13%나 증가할 것이란 게 경찰청의 빅데이터 분석이다. 이쯤 되면 마약 오염국 수준이다. 유명 배우가 떠난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경찰청과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여성가족부, 전국 교육청과 손잡고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실효성을 강화해서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각오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 시대에 접어들었고 개인 생산성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더 이상 국민의 건전한 심신을 마약이 위협하게 둬선 안 될 일이다. 마약 근절은 이제, 개인의 생명은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달린 문제다.

  2023-12-29 18: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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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측근과 공신 사이

  "임진왜란 때 사대부들이 의병을 일으켜 본분을 다했으나 조정은 의병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관련자들을 처형했다. 정묘·병자호란엔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다. 싸워 봤자 공신 책봉은커녕 역모로 몰리고 집안이 박살 났던 임란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조선왕조실록2(저자 박시백)의 내용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호란 때와 닮았다. 지난 대선을 치른 공신들에 대한 박대가 난국상의 원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론이 혼란의 진원이다. 영남권의 뭉치 표가 아니었으면 대선 승리는 어려웠으나, 지역 의원에 대한 포상은 또 다른 '희생' 요구다. 물론 그러다가 요직에 발탁되거나 기관장에 등용될 가능성은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공신의 등용은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현재 347곳 공공기관장 가운데 188명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나, 기관장 10명 가운데 6명을 마음대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사정은 더 골치 아프다. 졸지에 배고픈 야당 신세로 전락한 데다 사법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논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당 창당을 막기도 쉽잖다.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가 굳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요직을 주며 당내로 끌어들이는 것은 여간 껄끄러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관조한다면 신당의 영향력에 따라 총선 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대부 의병'을 자처하던 이상민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선 처음으로 탈당했다. 비명계의 추가 탈당 시사 발언 수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문재인계 의원들은 촛불 혁명으로 다져 온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가 불쑥 나타나 채 가려 한다고 난리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보여준 파괴력으로 민주당의 수장까지 올랐다. 화려하고도 뛰어난 언변과 지지층(개딸)을 활용한 처세술은 지금까지 역경을 피해 온 동력이다. 대선 승리 전리품도, 요직 임명권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이라곤 공천권 하나다. 측근과 공신 사이에서 그의 선택은 누구일지, 또 그 선택이 낳은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2023-12-20 21: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