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채 아랑곳 않는 대통령 후보, 국민이 가려야

위드 코로나가 대세가 될 내년 세계 경제의 최대 화두는 통화 긴축이 될 전망이다.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를 막는다며 막대한 자금을 풀었지만 이젠 경제 정상화를 위해 앞다퉈 통화 환수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며 내년엔 각각 재정 지출을 8~19%씩 줄이기로 했다. 미국은 당장 국공채 매입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각국이 통화 긴축에 들어가면 한국 경제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긴축 계획이 없다. 올해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와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세수가 급증하면서 50조 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쓰는 것이 마땅하지만 퍼주기 재정 지출에 집중하고 있다. 그 탓에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4조7천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815조 원이던 국가 채무는 올해 9월 말 현재 926조 원으로 100조 원 이상 늘었다. 긴축은커녕 내년에도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604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 계산이 앞섰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누구도 긴축 재정을 말하지 않는 사이 국가의 잠재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국채 증가 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다. 내년이면 국채 1천조 원 시대가 활짝 열린다. IMF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 채무 비율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마지노선이라 했던 40%를 훌쩍 넘겨 2026년엔 GDP 대비 66%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나라 살림을 책임진 기획재정부가 돈 쓰기에 인색하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 후보가 추진하는 방역지원금·지역화폐·소상공인 손실 보상 확대 등 지나친 재정 투입에 난색을 표하자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에 상급 기관 노릇을 한다"고 다그친다. 이에 동조한 여당도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기재부 해체'를 말한다.

여당의 이런 갑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 한 번도 이겨 본 적이 없다.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접은 것도 여론에 밀려서이지 기재부의 우려를 반영해서는 아니다. 국채를 남발하며 온갖 세금 퍼주기로 미래 국가 재정을 부실화시키려는 후보는 결국 국민이 가려 솎아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