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타인 명의 도용해 한도 넘는 정치자금 기부한 출마예정자… '검찰 고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전경

경북 경산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지역 국회의원을 후원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타인 명의로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A씨는 지난 11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1천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법으로 정해진 후원한도 이상으로 후원금을 내고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낼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후원인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필요하지만, 기부방법과 한도 등을 유념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부는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옮기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현재 위치를 유지하며 국군사관학교 산하 학부 형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국내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관련 주식...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정치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