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대표 2심서 유죄

1심 무죄 판결 뒤집어 벌금형 선고유예…"사적제재 허용하면 인격권 침해할 수 있어"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58)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받고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9일 양육비 미지급자 2명의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에 따른 첫번째 신상 공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