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싸인 포털 기사배열 기준 공개될까…관련법 잇따라 발의

국민의힘이 네이버 등 거대 포털사이트의 기사배열 기준 공개와 뉴스서비스에 따른 손익현황 자료 제출 등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네이버 등 거대 포털사이트의 기사배열 기준 공개와 뉴스서비스에 따른 손익현황 자료 제출 등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여당 때인 문재인 정부 시절 유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4월 발의된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당 윤두현 의원(경산)도 지난 12일 뉴스서비스로 인한 광고수익 등 손익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포털이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신문법 제10조의 이행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이른바 공룡 포털을 겨냥해 칼을 빼 든 것은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신문, 방송 등 기성 언론을 압도하고 있음에도 법적 규제와 사회적 책임에선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과 관련해선 민주당에서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포털이 야당 편향적 뉴스만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여당과 정부가 포털의 야당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과 사실상 판박이다.

당시 민주당이 내놓은 포털개혁법은 최근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보다 더욱 급진적이다. 문체부 산하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사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한 김남국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베일에 싸인 기사배열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지만 포털 측에선 기업운영의 핵심 사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