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더 남쪽으로"…DMZ 내 北 영역 넓어지나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마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의 MDL 기준선이 다르면 둘 중에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파했다.

22일 합참은 입장을 내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북한군이 우리 군사지도에서 MDL을 침범했는데 유엔사 기준선을 기준으로 넘지 않았을 경우 후자를 기준으로, 유엔사 기준선 기준으론 MDL을 침범했지만, 우리 군사 지도상으론 넘지 않았을 경우에도 후자를 기준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다.

MDL은 6·25 전쟁 정전협정을 통해 설정된 휴전선으로,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 협정 체결 후 MDL 일대에 콘크리트로 된 약 1m 높이의 1292개의 표식물을 일괄 설치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측이 식별하는 표식물은 전체의 6분의 1 수준인 20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지도, 유엔사 기준선 간 오차는 지역에 따라 수십 m에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북측이 지난 4월부터 DMZ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빈번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MDL을 침범한 것은 총 16회에 달하며, 지난달에만 10회에 달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MDL을 침범할 경우 경고방송·경고사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군은 MDL 침범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하달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마련돼 공문 전파 전부터 사실상 현장에서 실행 중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우리 군은 지난달 북한 측에 MDL 기준선 논의를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했다. 북한 측은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