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尹에 서경환·권영준 새 대법관 임명 제청

8인 후보 중 2명 선택

[그래픽] 새 대법관 후보자 권영준·서경환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 (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53·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두 사람은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지난 5월 30일 천거 대상 37명 가운데 8명의 후보군(위 사진 참조)을 추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2명(위 사진 빨간 네모)을 고른 것이다.

이후 절차는 이렇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임명까지 통상 1개월 안팎 기간이 걸린다.

즉,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는 더는 다른 후보와 경쟁하지 않는다.

위 왼쪽부터 윤준 서울고법원장(62·사법연수원 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아래 왼쪽부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 대법원

▶서경환(57)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광진구 소재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인이 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담당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 선고를 내린 게 대중의 이목을 끈 재판이다.

권영준(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구 달서구 소재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35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이력이 시선을 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부터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겨 법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로, 이번이 사실상 자기 임기 중 마지막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참고로 곧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임명된 마지막 대법관 사례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 첫 대법관 임명 사례였던 오석준 대법관 임명에 이어,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에 대한 임명 권한도 행사할지 여부에 시선이 향하게 됐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