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특별법 발의 참여 의원 역대 최다될듯…이미 257명

예타면제 근거 조항이 핵심…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표발의 예정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통시 통과 기념 및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 행사. 연합뉴스

달빛(달구벌·빛고을) 고속철도 특별법이 역대 최다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달빛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하겠다고 서명한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현재 257명이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헌정사상 공동발의 의원이 200명이 넘는 사례는 총 7번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225명 의원이 참여해 역대 가장 많았다.

달빛 특별법이 이달 중 발의되면 역대 최다 의원이 발의하는 사례가 된다. 대표발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맡는다.

법안은 대구, 광주를 비롯해 전남·북, 경남·북 영호남 지자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함께 힘 모아주신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개정이 아닌 제정 법률이어서 입법 공청회 등 절차가 많이 필요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번 국회 또는 22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할 건지 논의한 끝에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 시장은 "호남선 KTX도 경제성만 따지고 건설하지 않았다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했을 것"이라며 "서부경남 KTX처럼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 방안도 있으나 국회의 힘으로 법을 통해 속도를 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