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前 수사단장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군인권센터, "'집단항명수괴 혐의'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인권침해 심각"
진정사건 결론 때까지 '집단항명수괴 혐의 수사 및 징계심의 중단' 긴급구제 조치 신청도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오른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등 제보 내용을 토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에 이첩한 범죄인지 통보를 회수하라고 한 명령 철회 ▷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취소 ▷ 방송 출연 등 관련 징계위원회 회부 철회 등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진정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집단항명수괴 혐의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조치는 '집단 린치'에 가깝다"며 "권리 침해가 즉시 시정되지 않는다면 군 사법·수사 제도를 악용해 군대 안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은폐 또는 조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 대신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