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대 대법원장 11일 취임…'재판 지연 해소' 의지 주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조건부 구속제도·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향방도 관심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원의 최대 현안이었던 '재판 지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이날 취임사에서 해결 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5일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는 방안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 만큼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포함해 법관 처우 개선, 조건부 구속제도·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형사 사법 제도 개선의 향방도 관심사다.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됐던 조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여러 차례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지난 8일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9월 24일 김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74일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도 매듭지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인 가운데 1957년생인 그는 대법원장 정년 나이인 만 70세까지 3년 6개월간 재임하게 된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최휘영 문체부 장관 간의 논쟁이 국정감사에서 발생하며,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 없이 참석한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을 선납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가운데, 사채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
인천에서 최충락(59)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병원과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