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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11일 취임…'재판 지연 해소' 의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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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구속제도·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향방도 관심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원의 최대 현안이었던 '재판 지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이날 취임사에서 해결 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5일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는 방안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 만큼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포함해 법관 처우 개선, 조건부 구속제도·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형사 사법 제도 개선의 향방도 관심사다.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됐던 조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여러 차례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지난 8일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9월 24일 김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74일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도 매듭지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인 가운데 1957년생인 그는 대법원장 정년 나이인 만 70세까지 3년 6개월간 재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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