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공무원 출신…서로 눈치보며 복지부동, 정치력 '제로' (종합)

TK 정치권에 대한 성토…국회의원 25명 '무능론' 확산
공직 특유의 책임 회피 문화…대구시의회 반대 결정적 빌미
급히 추진 與도 책임 있지만 국힘 시도민 설득 노력 부족
전력 부재로 지역 발전 멈춰…"능력 부족 방증" 시민은 싸늘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사실상 무산되고 대구경북신공항 사업마저 표류하자 지역민의 성토가 확산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12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허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1야당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으로 평가받는 대구·경북(TK)에서조차 지역 현안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발전의 분수령으로 평가받던 초광역 통합 구상이 정치권 갈등과 전략 부재 속에 멈춰 서자, "정치적 영향력은 강조하면서 정작 지역을 위한 정치력은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수년간 논의돼 온 행정통합이 좌초되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피해는 지역만 떠안게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5명을 향한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 다수가 공직자 출신이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체 의원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2명이 행정공무원, 경찰, 검사, 판사 등 공직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돼 있어 '좌고우면'과 '복지부동'식 의사결정 문화가 통합 무산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공직사회 특유의 눈치 보기와 책임 회피 문화가 정치권에서도 반복되면서 결정적 순간에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며 "결국 지역 발전 전략 자체가 멈춰 선 셈"이라고 꼬집었다.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 등 지역 내부 갈등이 빌미가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차기 지방선거와 개인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며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이처럼 중요한 현안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행정통합은 몇 개월 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효과가 나타난다"며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급하게 추진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지역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만들어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무산의 배경으로 여야 정치 공방뿐 아니라 지역 내부 공감대 부족과 전략 부재를 함께 꼽는다. 정치권이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과 주민 설득 과정은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정치권 주도의 통합 방식 자체가 한계를 드러냈다"며 "정치권에서는 통합이 지역의 유일한 살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민심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려 있다. 단체장 의지에 따라 논의 방향이 반복적으로 흔들린 것도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광주·전남 등 타 지역이 통합을 추진하는 분위기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내실을 갖춘 뒤 추진해야 한다"며 "시·도민 간 신뢰와 합의, 공감 없이 정치권 주도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실질적인 통합이라고 보기 어렵다. 통합 효과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대구의 직장인 김모 씨는 "지역 정치권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실망이 컸다"며 "전남·광주는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데 대구·경북만 제동이 걸린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학생 정모 씨 역시 "정작 당사자인 시·도민들은 통합 내용을 제대로 설명 들은 적이 없다"며 "백년대계라면서도 시민 공감대 없이 밀어붙인 결과가 결국 지금의 상황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