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부실 사업장 매입…'4월 위기설' 부동산·건설 지원 방안

3조원 긴급 수혈…준공 후 미분양 CR리츠 재등판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위기설'이 돌던 부동산·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용했던 대책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재등장한다.

CR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로 전환하는 투자 회사를 말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으로 전환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정부는 CR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배제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등장한 CR리츠는 2009년 2천200가구, 2014년 500가구를 매입한 적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미분양 상황을 고려해 양도세 면제 등 추가 혜택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이 보유한 부실 가능성이 큰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규모는 3조원가량이다. 시행 사업을 위해 땅은 확보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한 탓에 착공도 못한 채 매달 이달만 지급하는 토지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매입 방식은 기업들이 희망 가격을 제출하고 낮은 순서대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입 상한가는 공시지가의 90%다. 경기 탓에 출구 전략을 고민하는 기업에는 대안이 될 전망이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LH가 총 3조3천200억원 규모의 땅을 매입한 적이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공사비도 현실화하기 위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재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이 참여한 공공주택 공사비는 지난해보다 15%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