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일 리츠 활용한 PF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개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주택 분야 관련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오는 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REITs) 및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놓인 착공 전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 등을 지원한다.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받는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구체적인 공모 방법, 사업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8일부터 30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와 한국부동산원(CR리츠)을 통해 수요조사를 받은 뒤 리츠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현장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및 리츠인가 절차의 병행 등을 통해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접목된 리츠 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업계가 리츠를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