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이화영 진술 조작 모의’ 주장, 무슨 의도인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회유와 조작으로 점철됐다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검찰이 증거 짜맞추기 등으로 혐의를 조작했다는 협공인데 황당무계하다. 형사 사법 시스템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검찰이 술자리를 가지면서 자신을 회유했다는 것인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황당한 주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를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이라 이름 붙였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장과 수사 검사 등 관련된 모든 검사에 대한 대대적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즉시 "상상도 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수사팀을 계속 음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왜곡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의 검찰 협공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과 무관함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기획이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미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다.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도 않았다.

민주당의 주장은 검사 탄핵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얻어 대통령 탄핵을 벼르는 판국이다. 총선 승리는 사법적 면죄부가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태는 총선 승리가 형사 재판도 무력화할 수 있는 마술 지팡이라도 된다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