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절차 통합' 대구시, 복잡한 건축심의 간소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6가지
통상 2년→1년 기간 단축 기대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모두 6단계로 구분된 복잡한 건축 심의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건축주와 조합의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건축 사업과 관련된 심의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등 6가지다.

통합심의가 도입되면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심의를 동시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각종 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경우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며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심의를 통합하면 심의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통합심의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지금도 통합심의를 시행하고 있고 주택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사업은 7월부터 도입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심의가 많은데, 이번 통합심의 시행으로 행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