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법정관리 날벼락…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자구책 마련

입주 후 2년 가까이 소유권 보존등기 못해
대우산업개발 회생절차 후폭풍 여전

2023년 4월 13일 서울 중구 대우산업개발 서울사무소 모습. 연합뉴스DB

지난해 대우산업개발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세금 체납 문제가 발생하자 조합원들이 출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해 관심이 쏠린다.

대구 중구 동인동3가 엑소디움센트럴동인은 지난 14일 보존등기 이행비용 확보를 위한 출자금을 모집한다고 신문 광고를 실었다. 목표액은 25억원이다. 출자금액에 대해선 3개월 뒤 연 20%(단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630가구 규모인 엑소디움센트럴동인은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2022년 12월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지만 2년 가까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을 최초로 등기하는 절차를 말하며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일반 분양자 모두 매매와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이 아파트가 보존등기에 어려움을 겪은 배경에는 시공사의 부실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은 오너 리스크 등으로 지난해 9월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쓰던 사업비 계좌가 동결됐고 국세, 지방세 등 13억원이 체납되면서 보존등기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시공사의 부실 사태는 사업 종료를 앞둔 조합에는 날벼락이었다. 보존등기를 서두르기 위해 은행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 역시 시공사 리스크로 대출이 어려웠다. 조합이 가진 자산을 매각해 체납된 세금을 내는 것도 불가능했다. 조합은 지난 4월 아파트에 있는 임대주택 32가구를 38억원에 매각했지만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잔금을 받지 못했다.

출자금 모금은 고육지책이다. 출자금을 모아 체납된 세금을 내고 보존등기를 완료하자는 취지다. 우선 조합원들끼리 먼저 출자금을 모으고 제3자의 투자도 받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임대아파트 매각 대금과 조합이 보유한 아파트 11가구를 담보로 설정해 출자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관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다. 엑소디움센트럴동인은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 자금 출납, 행정 처리 모두 HUG의 통제를 받는다. 조합은 지난 6월부터 HUG에 보존등기 이행을 촉구했지만 법률 검토 등으로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 완료 이후 보존등기를 앞두고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사례가 없었던 탓에 HUG도 혼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체납된 세금을 낼 정도의 출자금은 모였고 등기에 관한 실무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조합에서 자체 자금을 통해 세금 납부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