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나면 출항하는 ‘심우정 호(號)’, 벌써부터 과제 산적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 마무리 안 돼
불기소 결정 후에도 항고·재항고 가능성 상존
'중수청 신설' 및 검사 탄핵 등 야당 공세 지속될 듯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두번째 검찰총장에 오른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추석 연휴 직후 실질적 총장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이 산적해 있고, 검찰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날카로운 상황에서 신임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심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16일부터로 2026년 9월까지를 임기로 검찰 조직을 이끌 전망이다.

다만 국민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이 산적한 가운데 연휴 직후 첫 공식출근에 나서는 검찰 수장의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다.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사건 관계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별도로 열리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공은 신임 총장에게 넘어갔다.

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더라도 최 목사 측에서 항고·재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가능성이 상존하기에 심 신임총장으로서는 해당 사건에 계속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의 검찰에 대한 공세를 막아내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과제로 심 신임 총장의 어깨를 무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4법'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 3명을 비롯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심 신임 총장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되면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 4법에 대해서는 국회 서면 답변에서 "그동안 축적된 중요 범죄 수사역량이 사장되고 국민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짚으며 야당에 맞섰다.

결국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이 되려고 윤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했냐'고 묻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패륜수사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심 신임총장 취임 이후로도 야당의 공세가 더 날카롭게 이어질 가능성이 엿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전임자인 이원석 검찰총장도 퇴임사를 통해 정치권의 공세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13일 2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극단적 양극화에 빠진 우리 사회를 깊이들여다보면 고함과 비난, 조롱과 저주, 혐오와 멸시가 판을 친다"며 양극단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 수사를 두고 나온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고충과 고민이 담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