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사과 대신 부동산 어떨까요?"

국토연,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발표

고향부동산 토큰 증권(H-REST)의 구조 개념도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방 빈집 등 유휴 부동산 해결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사과 한 상자 같은 답례보다는 모든 국민에게 지방 부동산 소유 기회를 제공해 소멸지역의 관계인구(특정 지역과 관련된 사람)를 늘리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KRIHS)은 24일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하나로 '고향부동산 토큰증권'(이하 H-REST) 도입을 제안했다. 인구 패러다임이 정주인구(이주)와 교류인구(관광)에서 관계인구로 변하는 만큼 관계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취지다.

현재 지방은 지방소멸 여파로 유휴 부동산이 쌓여만 가는 실정이다. 2022년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에 빈집은 10만8만천호에 달하며 전남이 15.2%로 가장 많다. 경북도 12.8%에 달한다. 심지어 전남 목포는 중심상업지역 상가 1층 공실률이 16.8%에 이른다.

만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 유휴 부동산의 자금 조달처로 이용할 수 있고, 그간 지적된 휘발성 높은 기부금 활용, 차별성이 부족한 답례품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방식은 민간 자산운용자가 개발·기획 제안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자치단체는 H-REST 상품을 기획·선정 등을 맡는다. 유휴 부동산 소유자는 업체에 신탁 또는 매각해 임대료나 매각 수입을 얻는다.

고향사랑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H-REST를 선택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지역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과 유사한 토큰증권을 받는다. 즉시 답례품을 받을 수는 없지만, 투자한 부동산(구매 토큰)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나 특산물 등으로 지속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

국토연은 "H-REST는 크라우드 펀딩 중 기부형과 지분투자형이 혼합된 형태"라면서 "이를 통해 '일회성 특산품'에서 '영구성 부동산'으로, 기부금의 성격을 '소멸'이 아닌 '소유'(참여)로, 지역과의 관계를 '일회성'에서 '지속적 관계'(환류)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토큰증권은 현행 법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답례품으로 쓰이려면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연 측은 "H-REST는 경제 모델에서 공공의 이익 모델인 국민신탁운동에도 확장, 활용할 수 있다"면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과 함께 그 주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반 플랫폼 투자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