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산업, 고령군 쌍림 산폐물소각장 건립 사업 포기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 취하
쌍림 주민들 환영 성명 발표 "2년간 반대운동 노력 결과"

한마음산업이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에 추진하려 했던 산업폐기물 소각장사업을 포기했다.

27일 쌍림 한마음산업 산업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한마음산업은 24일 쌍림 산업폐기물 소각장사업에 대한 고령군의 '폐기물중간처분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마음산업의 쌍림 산업폐기물 소각장사업 포기를 환영한다"며 "이는 2년 동안 반대운동을 벌인 쌍림면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쌍림면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막고자 고령군의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상북도 행정심판을 기각시키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마음 산업이 2022년 쌍림 산업폐기물소각장 사업을 추진하자 쌍림면 주민들은 중금속과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 악화, 딸기 등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소각장 설치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소각장 설치에 대해 반대 현수막 게재, 진정서 접수(반대 1,322명), 집회(1인 시위, 반대 연설) 등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출했고, 주민보조참가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도 참여했다.

대책위는 "쌍림 산업폐기물 소각장 반대 운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중요성과 이웃 지역의 공동체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며 "지역의 연대를 통해 폐기물과 난개발로 고통을 받는 곳이 없는 고령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마음 산업은 2022년 10월 고령군에 쌍림면 안림리 744-2번지 일원에 하루 96톤 소각 처리능력의 산업폐기물소각장 사업계획서를 고령군에 제출했다. 고령군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023년 7월 13일 부적합 통보를 하자, 한마음산업은 2023년 9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0월 30일 행정심판, 2024년 6월 5일 행정소송 기각되자 2024년 6월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