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동산 시장 위기' 정부·여당 책임론…역대 보수 정부 미분양 해소 안간힘

"문제 해결 위해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가 적극 나서야"
대구경북부동산박람회 찾은 세종시 공무원…상가 공실 해소 노력 대조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대구·경북 부동산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미분양 주택 문제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와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대 보수 정부는 비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세제 혜택을 도입했으나 올해 정부가 선보인 대책은 이전 정부들에 비해 훨씬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지역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대책을 내놨다. 2013년 4월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박근혜 정부는 중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 처음 나온 시도였다. 4개월 뒤 전·월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 정부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기존 2%에서 1%로 낮췄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전국에 미분양 주택이 산재해 있었으나 지금은 미분양 주택이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중앙 정부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장 활성화와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달 28일~30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최초로 마련된 대구경북부동산박람회에는 사흘간 6천명이 참석하며 부동산 경기 회복에 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나 투자 유치 시도에는 예산 등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세종시는 다음 달 20일부터 시 주도로 '2024 세종 상가공실 박람회'를 개최한다.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세종시가 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공실 문제 해소에 나선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들은 지난달 열린 대구경북부동산박람회에 두 차례나 방문해 행사 진행에 관해 자문을 구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민·관이 함께 하면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역 경제를 위해 대구시가 발벗고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