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 예산 전쟁 시작…여야, 대통령실·지역화폐 예산 등 충돌 예고

31일 공청회, 11월 29일 전체회의서 예산안 의결 목표
與 "이재명표 예산 안 돼" 野 "윤석열·김건희표 예산 안 돼"
12월 2일 법정 기한 올해도 지키기 어려울듯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국회 주요일정. 연합뉴스

국정감사 일정을 대부분 마친 여야가 대통령실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충돌하며 치열한 예산 전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주부터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 예산만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예산에는 각각 '대폭 칼질'과 '증액 차단'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 등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작업이 이어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는 2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민생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예산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할 이재명표 예산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야당과 협의에 나설 각오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찾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마음 건강 지원사업 예산 7천900억원은 김 여사의 관심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 삭감하는 식이다.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돌며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사업 예산도 선심성으로 보고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생 사업 예산은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예산은 늘리는 대신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할 태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미래 산업과 관련한 공약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나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올해도 법정 기한(12월 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등 대형 정치 이벤트도 산재해 있어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거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