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그린벨트 해제, 지방은?"…국토장관 "다시 살피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것을 두고 비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의 도청, 시청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비수도권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앞선 5일 서울 강남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호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규택지 개발을 발표(매일신문 6일 자 12면 보도) 했다. 서울에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이다.

심지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라는 명분을 들어 "철도(신분당선, 3·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 검토"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각지에서는 '서울 집중화'를 부추기는 인프라 구축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재 다수 자치단체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요청이 들어왔다. 지금 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리뷰 작업 중에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비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역 공무원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국토부 직원들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 전략사업에 대해선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그린벨트 해제를 원칙적으로 불허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를 풀어주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