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도 전국 아파트 3주 연속 하락… 지역 부동산 '안갯속'

2일부터 수도권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지역 영향은?
서울 상승세 주춤, 대구는 55주 연속 하락세 지속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연합뉴스

정국 혼란과 더불어 주택시장 전망도 안갯속이다.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에도 전국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 2일부터 적용된 수도권 디딤돌 대출 규제와 주춤하는 집값 상승세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다. 지난달에 6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전국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7주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 조사(0.04%)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달 둘째 주 0.11%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같은 기간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하락하며 55주 연속 하락했다. 하락폭은 지난 조사(-0.12%)와 같았으나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지역별로는 달성군(-0.19%) 다사·화원읍, 달서구(-0.15%) 월성·용산동, 서구(-0.15%) 평리·내당동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지난 조사에서 0.06% 하락했던 경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조사에서도 0.06% 하락했다.

수도권 대출 규제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 축소를 골자로 한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일부터 대출을 실행하면 기존보다 약 5천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신규 분양 아파트 살 때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억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2~3%대 금리로 최대 2억5천만원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형 정책 금융상품이다.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 제한은 수도권만 적용되고 비수도권과 비아파트는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대출 한도 축소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도식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가 비수도권을 배려를 해준 것으로 보이지만 간접적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도권과 차별화된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최근 대출 규제와 트럼프 리스크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거래를 미루고 관망하게 된다. 다만 서울 집값 하락세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오히려 서울 집값이 떨어지면 심리가 위축돼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로 꼽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