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대통령 외 탄핵 사건 신속 결정해야"

국무회의는 '권한대행 회의', 민주당 노골적 지연전술 지적
"한덕수 총리 탄핵은 의결정족수만 확인하면 될 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외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을 두고 "대통령 탄핵만 시급한 게 아니라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위원장, 중앙지검장 탄핵도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국무회의가 온통 권한대행 회의가 돼 있다. 탄핵을 행정부 고박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 협박 정치에 헌재가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작금의 국정 혼란은 수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헌재에서 지연전술을 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 12월 18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은 국회 측에서 변론 준비기일에 불참해 3분 만에 종료됐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연전술이라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지난달 24일에서 오는 5일로 연기한 것 역시 민주당의 탄핵심판 지연전술에 헌재가 동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처분 신청을 두고는 '아주 간단하다'며 의결 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만 따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엉터리 탄핵 소추문을 보완해 주는 논리를 헌재가 개발하면 안 된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발의할 때는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명확히 심사하고 논란의 소지가 없는 탄핵 소추문을 작성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준엄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