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2차 특검'은 강행 '통일교 특검'은 신천지로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일교 특검법 관련 쟁점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 고수(固守)에 국힘은 "만에 하나 (특검을) 하더라도 (통일교와 신천지를) 별도 특검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거대 여당 뜻대로 3대 특검은 연장하고 여권 인사도 포함된 탓에 부담스러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신천지 물타기'로 일단 막아낸 셈이다.

3대 특검은 사상 최장(最長)인 6개월이나 운영됐다. 각 특검의 활동 기간을 나눠 붙이면 무려 1년 반이나 되는 엄청난 시간이다. 파견 검사 126명, 수사 인력 500여 명 등 규모도 유례가 없을 정도다. 수백억원이 들어간 예산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특검의 무능(無能)을 탓해야지 오히려 특검을 연장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도 강행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여권 인사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마저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했겠는가. 법원행정처도 앞서 "3대 특검 연장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2차 종합 특검'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고 통일교 특검과 '수사 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거대 여당은 이러한 우려와 지적에 귀를 닫고 사실상 특검 연장인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의 특검에 대한 이중 잣대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의적(恣意的)이다. 결국 이 잣대 때문에 스스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석연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여전히 말 위에 있다. 그런 전투 태세로 가면 다수당으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절대다수당이자 집권 여당 민주당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